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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6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 > 국회/정당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4.11.18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10.10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28

지난 19일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조미연 한가연 회장 "유보통합, 공공성 말고 공동체 영역에 포커스 맞춰야"

▷시범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책적 차별 상당 ▷가정어린이집, 접근성·인프라 등 충분한 경쟁력 갖춰 ▷보육의 빈틈 메어와...생존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2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12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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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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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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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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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