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경기도, 관리 공백 생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긴급한 시설 보수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지원 ▷11월 중 사업신청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8.13

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