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염태영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시민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주거 안정 정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재정 운운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 증액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정 운운하며 제동을 거는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향한 배신이라는 비판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시민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기재부가 이마저도 반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스스로 주거안정이라는 국정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필수 정책인데 이를 축소한다는 것은 공공성 포기를 의미한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미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며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임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이중고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회복 기회와 안전한 주거 대안”이라며 “기재부는 재정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별 사건'으로 취급하며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환급 및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기관의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법은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버티고 있고, 고시원이나 찜질방으로 밀려난 사람들도 많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주거권 보장 문제이며, 공공임대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특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 민간에만 맡기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최소 연간 7만 호의 공공임대 건설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으며, 이번 2025년 예산안에서도 8,200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실제로 2026년까지 공급 예정인 물량조차 정부 시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거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지난 3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평균 15.6% 감소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다”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공급부족, 임대료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임대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증액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기재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부처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에도 여야 합의대로 예산 증액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재정 효율성’ 논리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라고 일갈했다. 시민대책위 측은 “정부와 기재부는 주택을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재로 바라보고,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대료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치권의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 예산 반영과 실행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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