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2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1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6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