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칼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3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소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2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

▷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