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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민주당,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 촉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과 위헙 현수막에 대한 조치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선 그은 이준석…“이번 선거 반드시 이준석 이름으로 승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번 선거에 끝까지 이준석 이름으로 승리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2
‘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명태균-홍준표, 이래도 관계 없어?’…관련 사진과 녹취 공개한 민주당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洪, 명태균과 찍힌 사진 있는데도 발뺌하냐”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3
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09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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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