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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김원호 씨알재단 이사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여당 천주교인 국회의원들을 호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천주교계 "윤석열 탄핵, 내란죄 처벌" 촉구

▷ 7천여 천주교인·53개 단체 성명 참여 ▷ "탄핵 막은 카톨릭 의원들, 모두 국힘 소속"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3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5당 “위헌계엄·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 8월부터 내란 의혹 제기한 김민석·김병주 발언 ▷ 이재명 “윤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 벌일까 우려” ▷ 조국 “헌법87조 내란, 군형법7조 군사반란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4

일본 사도광산 소다유코 출구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의원, 강제동원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 비판

▷ “선조들의 넋을 울리는 윤 정부” ▷ “정부가 외교참사를 외교치적으로 포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2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악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6

(출처=LINE Global 홈페이지)

라인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與, "반일 감정 조장 행위 지양" VS 野, "론스타 시즌2 만들 셈인가"

▶라인 사태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한창 ▶與, “국익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정치 멈춰야”VS 野, “윤 정부,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5.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05

(출처=대구광역시 뉴스룸)

홍준표, 대구 찾은 인요한에 “윤 정부 들어 듣보잡들이 설친다” 쓴소리

▷8일, 인요한 위원장 대구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홍준표, “듣보잡들이 설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됐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0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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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