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與, "반일 감정 조장 행위 지양" VS 野, "론스타 시즌2 만들 셈인가"
▶라인 사태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한창
▶與, “국익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정치 멈춰야”VS 野, “윤 정부,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출처=LINE Global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을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라며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략적 판단에 편합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것을 계기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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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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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