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與, "반일 감정 조장 행위 지양" VS 野, "론스타 시즌2 만들 셈인가"
▶라인 사태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한창
▶與, “국익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정치 멈춰야”VS 野, “윤 정부,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출처=LINE Global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을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라며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략적 판단에 편합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것을 계기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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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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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