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에 정치권 갑론을박...與, "반일 감정 조장 행위 지양" VS 野, "론스타 시즌2 만들 셈인가"
▶라인 사태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한창
▶與, “국익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정치 멈춰야”VS 野, “윤 정부,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
(출처=LINE Global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을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라며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략적 판단에 편합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것을 계기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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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