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18

[칼럼] 중앙그룹의 5개 계열사 회생신청,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17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낮 전기는 싸지고 저녁 전기는 비싸진다…전기요금 개편, 16일부터 시행

▷산업용(을) 평일 낮 최고요금 내리고 저녁 피크는 올려…514개 사업장 적용 유예 신청 ▷전기차 충전은 봄·가을 주말 낮 할인…주택용 전국 확대는 “당장 계획 아니다”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14

관세는 멈췄지만 긴장은 지속… 정책 리스크의 재부상

▷ “무효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관세 리스크의 귀환 ▷ 고용이 살리면 동결, 꺾이면 인하… 3월 FOMC ‘양방향 압력’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24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12.17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