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멈췄지만 긴장은 지속… 정책 리스크의 재부상

▷ “무효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관세 리스크의 귀환 ▷ 고용이 살리면 동결, 꺾이면 인하… 3월 FOMC ‘양방향 압력’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24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준비 없는 맞춤지원, 교사에겐 ‘책임 폭탄’”…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우려 확산

▷ 예산·인력 없이 2026년 3월 시행 강행…현장 혼란 불가피 지적 ▷ 실천교육교사모임 “시행 유예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재설계해야”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5.12.17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6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6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5

‘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