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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태고종 전국신도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태고종 전국신도회, '경선 개입 의혹' 보도에 정정 촉구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1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경선 개입 의혹' 정정 보도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치원 교원배치법 국회 통과 등 유아 공교육 수호 앞장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위헌 정책적 연대 지속 예정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19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국회의장 짓밟앗다는 국힘 주장, 악의적 거짓말"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국힘, 우리당과 국회의장 이간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1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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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