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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4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집배원 안전사고 실태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그래픽=위즈경제)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위즈경제)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19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 전세 대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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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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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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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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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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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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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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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