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2018년 군산공장 사태 반복”
▷산업은행 앞 한국지엠지부 농성장 방문…“비토권 행사로 경영 정상화 책임 다해야”
▷노조 “노동자 넘어 소비자·지역 문제”…용 대표 “국가 산업구조 전환과 연결된 사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마련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마련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과 집행부를 만났다.
용 대표는 “2018년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8,1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당시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자산 매각이나 철수를 막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 경영진이 멀쩡한 직영정비 사업소를 폐쇄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자산 쪼개기에 나서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영정비 폐쇄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와 판박이”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약속한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한국지엠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군산공장 폐쇄 이후 내수 차량 출시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됐고 지역 경제도 무너졌다. 같은 일이 창원과 인천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의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용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행위이자 제조업의 기본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안은 노사나 소비자 문제를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미래 설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대표는 9일부터 전국 의정보고회에 나설 예정이며, 일정 중 창원과 인천에 있는 한국지엠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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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