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국토교통부, "재건축 촉진법 조속한 통과 필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 "촉진법 제정되면 신속한 재정비에 큰 도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9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24

'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2

서울시, 강북권 핵심 개발 지역 5곳 선정
▷ 서대문구 성산로, 성동구 왕십리, 강북구 북한산 등 ▷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잠재력을 보유한 4곳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발 사업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2

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용산에 100층 규모 랜드마크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계획안' 발표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구성 ▷ 호텔, 광역환승센터, 스카이트레일 등 다양한 시설 입주 예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5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