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총 2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 진행한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역 2곳, 총 8개소에서 모아타운사업을 진행하여 2,31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아타운사업이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종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공원 등을 지역으로 ‘모은’ 다는 취지로, 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됩니다.
모아타운의 주택은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의 요건보다 보다 완화된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이·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짓는 전면 재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선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창3동, 강북구 번동,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금천구 호암산 인근 등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데다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구성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내 6개소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총 1,38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국가 중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서 개발 제한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앙각(문화재 인근 건축물의 높이는 문화재의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각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높이 제한(6~15층)을 받았고, 여기에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따른 층수 제한(6~8층)도 있는 등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공동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범위를 조정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높이 규제를 최대 20층까지 완화하는 한편 용도지역을 변경해 층수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 물론,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을 설정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지할 부분이 많아 보이나, 모든 주민이 모아타운 선정 소식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타운이 어디까지나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일부분 특징을 갖는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모아타운 선정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 3구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을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의 경우, 주민 반대의견이 37%로 높았고, 개포4동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으며, 역삼2동 일대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역삼2동의 경우 지난 2023년 8월 당시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부동산의 월 평균 거래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5월 이전에 월 평균 거래수가 2.8건에서 5월 이후 9월까지 16.6건으로 껑충 상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曰 “모아타운과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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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