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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입력 : 2024.03.08 12:1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총 2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 진행한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결과에 따라, 지역 2, 8개소에서 모아타운사업을 진행하여 2,31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아타운사업이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종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공원 등을 지역으로 모은다는 취지로, 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됩니다.

 

모아타운의 주택은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의 요건보다 보다 완화된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이·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짓는 전면 재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선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창3, 강북구 번동, 양천구 목4, 관악구 성현동, 금천구 호암산 인근 등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데다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용도지역을 제2(7층 이하)에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구성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내 6개소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총 1,38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국가 중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서 개발 제한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앙각(문화재 인근 건축물의 높이는 문화재의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각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높이 제한(6~15)을 받았고, 여기에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따른 층수 제한(6~8)도 있는 등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공동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범위를 조정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높이 규제를 최대 20층까지 완화하는 한편 용도지역을 변경해 층수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 물론,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을 설정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지할 부분이 많아 보이나, 모든 주민이 모아타운 선정 소식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타운이 어디까지나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일부분 특징을 갖는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모아타운 선정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 3구입니다. 지난 5, 서울시는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을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 삼성2 26 일원의 경우, 주민 반대의견이 37%로 높았고, 개포4동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으며, 역삼2동 일대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역삼2동의 경우 지난 2023 8월 당시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부동산의 월 평균 거래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 5월 이전에 월 평균 거래수가 2.8건에서 5월 이후 9월까지 16.6건으로 껑충 상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曰 모아타운과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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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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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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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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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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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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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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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