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총 2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 진행한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역 2곳, 총 8개소에서 모아타운사업을 진행하여 2,31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아타운사업이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종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공원 등을 지역으로 ‘모은’ 다는 취지로, 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조성됩니다.
모아타운의 주택은 서울시 주택정책임소규모주택정비법의 요건보다 보다 완화된 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이·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짓는 전면 재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선 강서구 방화동과 송파구 풍납동
뿐만 아니라, 도봉구 창3동, 강북구 번동,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금천구 호암산 인근 등 서울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데다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구성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내 6개소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총 1,389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국가 중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서 개발 제한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앙각(문화재 인근 건축물의 높이는 문화재의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각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높이 제한(6~15층)을 받았고, 여기에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따른 층수 제한(6~8층)도 있는 등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공동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범위를 조정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높이 규제를 최대 20층까지 완화하는 한편 용도지역을 변경해 층수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건 물론,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을 설정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지할 부분이 많아 보이나, 모든 주민이 모아타운 선정 소식을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타운이 어디까지나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일부분 특징을 갖는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모아타운 선정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남 3구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을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의 경우, 주민 반대의견이 37%로 높았고, 개포4동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으며, 역삼2동 일대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역삼2동의 경우 지난 2023년 8월 당시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부동산의 월 평균 거래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5월 이전에 월 평균 거래수가 2.8건에서 5월 이후 9월까지 16.6건으로 껑충 상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曰 “모아타운과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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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