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미아사거리' 개발 여건 크게 개선한다
▷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강북 7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 높이 완화 등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경 서울시가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개발의 유연성이 부족해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있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숭인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북 7구역은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을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변모시키면서, 도봉로 휴게녹지광간 확보,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 이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를 완화시켰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되어,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총 690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이
247건, 재건축이 165건, 소규모 정비가 278건으로, 자치구
별로 봤을 때 성북구가 51구역, 서초구 47구역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해주는 것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3월 기준,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126구역, 공사 중인 곳은 67구역인데요.
서울시는 선제적 갈등조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이전을 앞둔 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자치구의 담당자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曰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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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