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전희수 기자 | 2025.09.04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9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위즈경제](/upload/t-131f128a69614b478169b006fbe92bca.jpg)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공매도 전산화·대체거래소 출범 앞두고...금감원, 증시 인프라 개선 위한 토론 열어
▷공매도 관리 시스템·복수시장 주문 배분 전략 등 논의 ▷이복현 원장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할 것"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2.20

韓, 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에 취약…”폭넓은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성호,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1.08

[현장스케치]'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토론회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8.06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REC 2024 열린토론 ②]어린이집·유치원 시범되는 ‘모델학교’…현장 의견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6.26

[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5

[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