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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집배원 안전사고 실태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5

한 시민이 터미널에 붙은 버스 운행시간표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14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어 ▷청년 부채 관련 포괄적·실효적 정책 논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13

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