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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17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1.09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