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현장스케치] 정무위 국정감사 풍경...여야, 배민·홈플러스·MBK 질타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