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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신장식 의원 “추경에 민생보호 예산 반드시 포함돼야…다중채무자·취약계층 지원 시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구조적 민생 위기 외면한 모면용” 강력 비판 ▷“도덕적 해이 운운 말고 빚에 시달리는 국민 위한 현실적 대책 내놔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배달앱 상생안, 자영업자 기만하는 조삼모사” 야권·자영업자 반발
▷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 올리고 ▷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신속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5
[2024국정감사]신장식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소극적이며 선택적...해체해야"
▷25일 국회정무위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 ▷유 위원장 "신청 취지에 따라 보호조치...지적한 내용 검토하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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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