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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경기 둔화·대출 규제 겹치며 성장세 지속 어려울 전망 ▷전문가 "경기 침체·규제로 주담대 수요 감소 불가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07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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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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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차질없이 공급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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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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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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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8.13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REC 2024'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7.1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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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