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마련까지 7.7년... 2022년보다 증가
▷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증가
▷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 높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약 4개월 정도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2022년도에 비해 0.6%p 감소했으며, 자가점유율 역시 57.4%로 전년대비 0.1%p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의 6.3배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2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이 8.5배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론 광역시 등이 6.3배, 도지역이 3.7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2022년 대비 0.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15.3%, 도지역 13.0%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주거수준 및 만족도'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제곱미터로 2022년대비 1.2제곱미터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7%로 전년대비 오히려 0.3%p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 주택 주거면적 증가와 물리시설 개선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라 설명했다.
2023년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증가했는데, 주택 만족도는 광역시 등(3.04점), 도지역(3.03점), 수도권(2.97점) 순으로 높았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광역시 등(3.02점)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도지역은 2.98점으로 동일했다.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으로 2022년 대비 0.1년 상승헀다. 도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7.9년, 수도권이 6.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11.1년, 임차가구가 3.4년을 기록했다.
주택보유의식은 87.3%로 2022년 대비 2.3%p 줄어들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인 가구주의 79.4%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은 90.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2022년 대비 3.0% 늘었다. 지원방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으로 높았다.
한편, 청년의 전년 대비 부동산 자가점유율은 1.4%p 늘어났으나, 여전히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10가구 중 8가구에 이를 정도로 높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46.4%로 일반가구(57.4%)에 비해 낮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8%로 비해 가장 낮았지만, 주거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비율(1.5%)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으로 나누어 공급 중에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曰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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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