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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증시다트] 단통법 폐지 한 달…조용한 통신 시장, 투자 포인트는 ‘주주환원·AI’

▷ 보조금 전쟁 없었다…조용한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 투자자 시선, 배당·자사주 소각·AI 신사업으로 이동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5.08.26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우리금융그룹 서울 회현동 본사. 사진=우리금융

[종합] 우리금융, 상반기 순이익 1조5513억원...비은행·자본비율개선

▷NIM개선·수수료 확대에 2분기 순익 9346억 ▷CET1 12.76%...지난해와 비교해 0.63% 개선 전망 ▷"동양·ABL생명 편입으로 하반기 시너지 기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2025 삼성금융 C-Lab Outside' 포스터(이미지=삼성금융네트웍스)

'2025 삼성금융 C-Lab Outside' 본선 16개 스타트업 선정…5개월간 아이디어 구체화

▷누적 1,969개 스타트업이 지원한 삼성금융 대표 협업 프로그램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유망 스타트업과 ‘금융 혁신’ 맞손…최종 4팀엔 추가 시상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5.28

(사진=한글과컴퓨터)

한컴,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구축…임직원 동기·생산성 제고 기대

▷한컴, 노조와 임금 협상에서 평균 4.3% 임금 인상과 성과 중심 보상 방안 등 제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26

(사진=알바몬)

원하는 날 일한 만큼 급여 미리 받는다…알바몬, 제트캐시 론칭

▷알바몬, 7일 급여 선지급 서비스 ‘제트캐시’ 론칭 ▷알바몬, 제트캐시 도입 기업 지속 확대 나서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07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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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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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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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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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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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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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