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피싱 간편제보 (사진=경찰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고 접수 후 실제 2일 이상 소요되던 차단 조치를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범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피싱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로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중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해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소프트웨어 ‘OneUI’ 7.0 이상)에 ‘간편제보’ 기능을
탑재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 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해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해당 번호는 최대 전화번호는 7일간 임시 차단된다.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문자를
받은 국민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총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특히 대출빙자형 피싱 신고를 실시간
분석 중 해당 번호를 긴급차단해, 가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의 통화가 끊기며 실질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www.counterscam112.go.kr)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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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