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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사진=위즈경제)

막 오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안철수 후보, 당원 결집 호소

▷오늘부터 이틀 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투표 실시 ▷안철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본모습을 찾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민주당 "공포정치" VS 국힘 "정치공세"

▷민주당 "사과탄 다시 등장할라"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17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0일 부산에서의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살인 미수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시 수사해야" ▷여당 "가짜뉴스 생산, 민주주의 파괴 망국 정치 행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