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막 오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안철수 후보, 당원 결집 호소
▷오늘부터 이틀 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투표 실시 ▷안철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본모습을 찾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4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민주당 "공포정치" VS 국힘 "정치공세"
▷민주당 "사과탄 다시 등장할라"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9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17
이재명 살인 미수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시 수사해야" ▷여당 "가짜뉴스 생산, 민주주의 파괴 망국 정치 행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12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2.18
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7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