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신청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라며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루게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5명만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라며 “당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에게 약속했지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보이겠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저는 6년
전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는 거 같다”면서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한 사람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으며 검찰 고발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싸인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틀간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 간 양측이 애초에 의원들로부터 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 5명 가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은 마지막 20일 날에 만나서는 그동안 논의되던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며 “그 3명의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걸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날 오후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민주주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이 협상이 안되면 결렬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라며 “’투표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고
나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 검증을 하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며, 위원장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걸 말씀드린다”라며 “아울러 수상한 증인이라고 말한 배준영
간사의 말은 증인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줄 것을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황교안 등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