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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국회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입력 : 2025.06.24 14:00 수정 : 2025.06.24 18:48
증인 채택 놓고 격돌한 여야…金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신경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신청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라며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루게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5명만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라며 당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에게 약속했지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보이겠냐라며 꼬집었다.

 

이어 저는 6년 전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는 거 같다면서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한 사람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으며 검찰 고발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싸인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틀간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고,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라며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 간 양측이 애초에 의원들로부터 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 5명 가량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은 마지막 20일 날에 만나서는 그동안 논의되던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며 3명의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걸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날 오후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민주주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이 협상이 안되면 결렬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라며 “’투표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고 나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 검증을 하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며, 위원장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걸 말씀드린다라며 아울러 수상한 증인이라고 말한 배준영 간사의 말은 증인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줄 것을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황교안 등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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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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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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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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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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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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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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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