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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서 기념식 개최
▷엇갈린 반응…민주당 친일∙매국이라 맹비난
▷국민의힘 “尹,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입력 : 2023.03.03 11:00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만세 운동을 자유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친일, 매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기념사 중 우리는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일제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 기념사였다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한 데도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한다기념사를 통해 윤 정부 대일 굴종 외교만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한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일본을협력 파트너로 묘사했다"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복합적인 세계적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가 처한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국익 차원의 협력 강화를 두고 이를 정쟁적으로 해석해 비판을 쏟는다. 이는 국민보다 정파를 우선하고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지엽적인 시각이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 안정적인 동북아 정세, 발전적인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국민의힘도 오직 국익적 관점에서 세계사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힌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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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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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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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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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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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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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