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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서 기념식 개최
▷엇갈린 반응…민주당 친일∙매국이라 맹비난
▷국민의힘 “尹,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입력 : 2023.03.03 11:00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여야 격돌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만세 운동을 자유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친일, 매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기념사 중 우리는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일제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 기념사였다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 사관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한 데도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한다기념사를 통해 윤 정부 대일 굴종 외교만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한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일본을협력 파트너로 묘사했다"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복합적인 세계적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가 처한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국익 차원의 협력 강화를 두고 이를 정쟁적으로 해석해 비판을 쏟는다. 이는 국민보다 정파를 우선하고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지엽적인 시각이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 안정적인 동북아 정세, 발전적인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국민의힘도 오직 국익적 관점에서 세계사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힌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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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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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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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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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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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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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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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