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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을 국회사무처가 밤사이 철거하자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9일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작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를 하루를 앞두고 일부 작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3차례 보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사무처 내규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당일인 9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새벽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최측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를 명분으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엔 어땠나?

윤 대통령에 대한 풍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는 삼각지 일대에 윤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걸친 모습이 그려졌고,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손글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해당 포스터는 신고를 받은 구청과 경찰이 모두 제거했고, 이하 작가는 옥외광고물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풍자 만화가 금상을 받을 것을 정부가 엄중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빗댄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으며 사람들이 열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정석에는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타고 있으며 역차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검을 치켜든 검사들이 열차에 줄지어 올라객실에 타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예산 집행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 사항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공지했으나 진흥원이 누락하였기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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