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과거엔 어땠나?
▷이하 작가, 삼각지역 일대에 풍자 포스터 붙여
▷과거 대통령들도 풍자 대상...정치권·누리꾼 갑론을박
▷미국은 '관대', 러시아는 정치풍자 '부활중'
출처=이하 작가 페이스북
최근 용산 삼각지역에 부착됐던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은 채 앞섬을 풀고 신체 일부 부위가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13일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가는, 2012년엔 전두환 씨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였다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제거됐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사례는?
과거에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공식 유트브인 '오른소리'에 벌거벗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갑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담긴 에니매이션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영상에서 문 대통령을 욕심에 눈이 멀어 망신을 주려는 것도 몰랐던 임금님에 비유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소득 주도 성장, 대북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국가원수 모독이다"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인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로 갈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이 '시국 비판 풍자회 전시회'를 열어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나체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사드 미사일,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이에 대해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이자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정치권력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풍자...해외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 '조커'로 묘사한 포스터가 나붙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분장하고 하단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한 풍자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는 나치 깃발 한 가운데 백달러짜리 나비넥타이를 메고 히틀러와 같은 콧수염을 기른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풍자 포스터로 인한 논란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스파이더맨을 탓하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묘사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은 가장 흔한 풍자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풍자 개그나
그림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푸틴이 정치풍자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풍자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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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