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
(출처=이하 작가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서 모욕죄에 가깝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은 채 앞섬을 풀고 있고 신체 일부 부위가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이날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제거됐습니다.
이하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부착한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습니다. 내일 수거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풍자포스터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포스터 수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선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인정을 베풀지 말고 즉각
체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저건 모욕죄에 가까운 범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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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