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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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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2.09.14 16:45 ~ 2022.10.04 15:16
[폴앤톡]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 (출처=이하 작가 페이스북)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서 모욕죄에 가깝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은 채 앞섬을 풀고 있고 신체 일부 부위가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또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이날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포스터는 제거됐습니다.

 

이하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부착한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습니다내일 수거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풍자포스터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포스터 수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선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인정을 베풀지 말고 즉각 체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저건 모욕죄에 가까운 범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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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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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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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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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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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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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