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급한 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가 비교적 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유효했는데요.
이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적용까지 열흘 남짓 만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뤄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미루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 단체의 약속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약속들 중 지켜진 건 “경제단체가 억지 춘향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 역시 기존 정부정책 발표를 짜깁기하고 기존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관련 예산 2조 원 확보 등의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법 처리가 시급한 이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라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도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생명의
안전은 결코 흥정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까지 제 것인 양 행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모두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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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