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민주당 "공포정치" VS 국힘 "정치공세"
▷민주당 "사과탄 다시 등장할라"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일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단 이유로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백골단'에 비유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된다"며 "경제 파탄이 계속되고, 국민 입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거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가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 행사를 망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것은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시 방식이 아니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난하며 소리를 지르다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퇴장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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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