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경호...민주당 "공포정치" VS 국힘 "정치공세"
▷민주당 "사과탄 다시 등장할라"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일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단 이유로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을 '백골단'에 비유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된다"며 "경제 파탄이 계속되고, 국민 입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거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가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 행사를 망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것은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시 방식이 아니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난하며 소리를 지르다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퇴장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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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