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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3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의 불법전대 및 매매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

백동흠 경찰청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당대표, "국정 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신년기자회견 진행 ▷검찰/정부 비판부터 '기본'시리즈, 개헌까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1.1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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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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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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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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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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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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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