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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입력 : 2025-11-21 16:24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잠입수사나 신분위장같은 수사 방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잠입수사나 신분위장같은 수사 방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에서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해 이같이 밝혔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수사 및 증거수집 권한의 부존재 △수사, 증거수집 및 범죄수익 확보를 위한 장치 부존재 △수사나 증거확보 예산의 부존재 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한이 박탈돼 직접 수사가 어렵고 경찰은 수사는 가능하지만 증거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입수사와 감청 및 플리바겐(유죄 협상 제도) 등이 허용되지 않고 수사나 잠입수사에 필수적인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이런 구조적 한계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심 정보 탈취 사건이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는커녕 유출 경로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잠입수사나 신분위장 수사가 어려워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구조와 실행분담 정보수집 그리고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수사 방식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범죄 수익의 추적과 그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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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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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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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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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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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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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