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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8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0
[신년사]김성태 기업은행장 "고객 니즈 집중해 새 가치 창출"
▷중소기업금융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 제시 ▷금융사기 예방으로 고객신뢰 유지·회복 강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2
서울시, '비상경제회의' 개최... "중소, 중견기업 지원방안 필요해"
▷ 대한상공회의소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한자리 ▷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및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방안 등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1
"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5
"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9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1.16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소상공인연합회 "바람직한 결정"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 부담 고려" ▷연합회 "비용증가 등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07
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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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