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잠정)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 명, 종사자 수는 955.1만 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1.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22년 지표보다 증가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는 모집단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과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00만 개(33.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85.4만 개(14.3%),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만 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조업(55.4만 개, 9.3%), 건설업(55.1만 개, 9.2%)이 뒤를 따랐다.
업종별 종사자 수도 이와 유사하다. 도소매업이 299.1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이 140.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130.2만 명, 건설업과 부동산이 107.6만 명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이다.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2022년(2억 3,400만 원)보다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2,500만 원으로, 전년 3,100만 원보다 줄어들었다.
기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60.9%, 기업체당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체가 모집단에 추가되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전년보다 악화된 성적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 및 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2023년은 일상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5.5조 원) △저금리 자금 공급 △배달 및 택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측은 정부에게 금융 지원 확대, 소비 촉진 등 경기회복 방안을 계속해서 건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송치영 회장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비 저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부담스러운 최저임금 등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앞장서서 정치권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올해 사업 기조를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간담회를 통한 규제 애로 발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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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