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발표
▷ 모집단 기준 변경으로 직접적인 비교 어려우나,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잠정)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 명, 종사자 수는 955.1만 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1.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22년 지표보다 증가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는 모집단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과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00만 개(33.6%)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85.4만 개(14.3%),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만 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조업(55.4만 개, 9.3%), 건설업(55.1만 개, 9.2%)이 뒤를 따랐다.
업종별 종사자 수도 이와 유사하다. 도소매업이 299.1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이 140.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130.2만 명, 건설업과 부동산이 107.6만 명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이다.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2022년(2억 3,400만 원)보다 감소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2,500만 원으로, 전년 3,100만 원보다 줄어들었다.
기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60.9%, 기업체당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체가 모집단에 추가되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전년보다 악화된 성적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 및 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2023년은 일상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5.5조 원) △저금리 자금 공급 △배달 및 택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측은 정부에게 금융 지원 확대, 소비 촉진 등 경기회복 방안을 계속해서 건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송치영 회장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비 저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부담스러운 최저임금 등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앞장서서 정치권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올해 사업 기조를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각종 간담회를 통한 규제 애로 발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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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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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