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6

[인터뷰] 정부를 향한 48년차 소상공인의 쓴소리, 정인대 지하상인 이사장

▷ 정인대 이사장,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촉구 ▷ “상인 중심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9.10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01

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전국청년상인, “청년몰 졸업 후 더 큰 벽”…소상공인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 전국 청년 상인 “청년몰 졸업 이후가 진짜 시작… 단절 없는 지원 시급” ▷ 보증금 폭등·공무원 교체에 혼선… “제도 일관성·사회 안전망 절실”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6

“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사회·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