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플러스] 2025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잘못된 정책”
POLL > Poll Plus | 이수아 기자 | 2025.09.09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 5조 육박...호실적 배경은?
▷리딩금융은 KB…4대 금융 순이익 5조 육박 ▷호실적 견인한 두 축, 안정된 NIM과 비이자이익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8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룩셈부르크... 지난 1월에만 국내 상장주식 1.6조 원 순매수
▷ 지난 1월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6조 1,460억 순매수... 미국이 지분 가장 커 ▷ 룩셈부르크, 미국 못지 않게 국내에 투자 多... 지난해 대비 크게 ↑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투자협회 등 만나 경제 협력 논의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2.13

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 논란의 쟁점에 선 '법인세 개정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율구간 단순화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건 일반적"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2.13

금투세 2년 유예안 놓고 정부와 야당 강대강 대치
▷정부, '주식시장 혼란 우려'VS 야당,'조건부 수용' ▷현재 국회 조세위에서 논의...세법개정 최대 쟁점 ▷여야 국회의원들 금투세 유예 놓고 의견 엇갈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1.2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