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룩셈부르크... 지난 1월에만 국내 상장주식 1.6조 원 순매수
▷ 지난 1월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6조 1,460억 순매수... 미국이 지분 가장 커
▷ 룩셈부르크, 미국 못지 않게 국내에 투자 多... 지난해 대비 크게 ↑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투자협회 등 만나 경제 협력 논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상장주식 6조 1,4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의 636조 원, 시가총액의 2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62.2조 원 증가한 규모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6조 3,840억 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 2,380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외국인이 3.5조 원, 미주 외국인이 1.5조 원, 아시아 외국인이 0.5조 원 등 순매수를 이어갔고, 국가 별로 따져보면 미국이 1.6조 원 규모의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수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전체의 40.9%가 미국인이며, 보유 금액은 260조 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이 191.9조 원(30.2%), 아시아 89.4조 원(14.1%), 중동 21.8조 원(3.4%) 순인데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눈여겨볼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펀드 및 금융강국으로서 명망이 높은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나라 전체의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들 중 한 곳인데요.
룩셈부르크는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1.6조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미국(1.6조 원)에 못지 않은 금액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룩셈부르크가 순매수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4,170억 원, 결제기준)에서 한 달 만에 4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로써 룩셈부르크가 소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총 40.1조
원으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로 우뚝 섰습니다. 1월 말 기준,
룩셈부르크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6.3%, 전년말 대비 증감률은 15.1%로 미국(11%), 영국(11.4%),
스웨덴(14%)보다 높은데요.
★ 룩셈부르크: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공국으로서 입헌군주제 하의 대의민주주의 국가, 인구 6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세계 1위 수준이다.
즉, 룩셈부르크가 지난 1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친밀도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 간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양국 교역액(141.5백만 불)은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으며,
한국은 유럽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룩셈부르크에 투입된 국내 자본금만 296억
불입니다.
경제적 파트너로서 룩셈부르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프란츠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실장은 가스밸브 생산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기업 ‘로타렉스’의 한국 투자에 감사를 표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윤 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세제개편안(2022년)에 따르면 법인세가 최고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국가전략기수루 투자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투자가 비교적 용이해진 건 맞습니다.
지난 1월, 룩셈부르크가
우리나라 국내 상장주식을 1.6조 원이나 사들인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曰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의 환경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투자허브로서 부각되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를 당부드린다”
룩셈부르크 역시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6일, 유리코 베케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피에르 페링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룩셈부르크 측은 “(룩셈부르크가)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의 자산운용 허브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설정되는 UCITS 펀드의 35%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룩셈부르크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유럽내 시장 연결성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조세혜택과 친시장적인 정부, 개방적인 문화 등이 한국 금융투자 회사들의 유럽 진출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UCITS 펀드: 유럽의
대표적인 공모펀드, 2019년 기준 10.2조 유로(약 13,468조 원)가
담긴 펀드로 EU 전체 펀드산업의 62% 차지
서유석 회장 역시 룩셈부르크 측의 의견에 호응했습니다. 그는 “룩셈부르크가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자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회원사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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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