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2025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잘못된 정책”](/upload/d495d80bb8bf431a819c391190c59d34.jpg)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내용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앤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을 ‘형평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담을 줄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배당소득세율 조정 역시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0.3%는 ‘세제개편안이 개인 투자자에 불리하고,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고소득자 과세 확대는 바람직하며, 시장 혼란은 과도한 반응’이라는 의견은 10.6%,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응답은 7.6%, ‘잘 모르겠다’는 1.5%에 그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선 ‘매우 부당하다’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타당하다’ 7.2%, ‘다소 타당하다’ 5.8%, ‘다소 부당하다’ 5.8%, ‘잘 모르겠다’ 1.45% 순이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 하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주식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79.7%가 ‘불공정하다, 외국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본다’는 응답은 18.8%,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이는 자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구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실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76.5%는 ‘그렇지 않다(오히려 회피매물 증가로 세수도 줄고 증시도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타당하다’는 8.8%, ‘다소 그렇다’ 7.4%, ‘다소 그렇지 않다’ 4.4%, ‘잘 모르겠다’ 2.9%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8.5%)에 대해서도 비판이 컸다. 응답자의 77.6%가 ‘지나치게 높아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적정 수준’과 ‘너무 낮다(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각 10.5%,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응답자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구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또한, 시장의 신뢰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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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