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내용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앤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을 ‘형평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담을 줄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배당소득세율 조정 역시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0.3%는 ‘세제개편안이 개인 투자자에 불리하고,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고소득자 과세 확대는 바람직하며, 시장 혼란은 과도한 반응’이라는 의견은 10.6%,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응답은 7.6%, ‘잘 모르겠다’는 1.5%에 그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선 ‘매우 부당하다’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타당하다’ 7.2%, ‘다소 타당하다’ 5.8%, ‘다소 부당하다’ 5.8%, ‘잘 모르겠다’ 1.45% 순이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과세 기준 하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주식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79.7%가 ‘불공정하다, 외국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쩔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본다’는 응답은 18.8%,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이는 자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구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실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76.5%는 ‘그렇지 않다(오히려 회피매물 증가로 세수도 줄고 증시도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타당하다’는 8.8%, ‘다소 그렇다’ 7.4%, ‘다소 그렇지 않다’ 4.4%, ‘잘 모르겠다’ 2.9%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8.5%)에 대해서도 비판이 컸다. 응답자의 77.6%가 ‘지나치게 높아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적정 수준’과 ‘너무 낮다(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각 10.5%, ‘잘 모르겠다’ 1.5%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응답자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구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또한, 시장의 신뢰와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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