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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입력 : 2025.09.05 17:30 수정 : 2025.09.05 17:52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해택이 올해가 마지막 기한임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적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지방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최상현 씨는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격차는 점차 커지고, 노령화 심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들을 이전시켜달라”고 전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한 김류우 씨는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의무화를 통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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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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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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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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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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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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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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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