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26년 예산 中‘AI 팩토리’1,100억 증액 필요해”
▷한국, ‘피지컬AI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쟁력 갖춰야
▷26년 예산 ‘AI팩토리’ 400억 배정...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최소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전북, 추경 382억(국비229억)·5년간 1조 사업 확정·예타 면제... ‘피지컬AI 실증 도시’준비 완료
정동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내년 예산안에 전북 ‘AI팩토리’ 사업이 400억 원 편성됐다”며 “독보적인 피지컬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다면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인데 이를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1,100억 원 증액해 내년에 최소한 1천500억 원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피지컬AI’ 실증중심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정 의원은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지난 7월, 전북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229억 원(총 투자규모 382억, 국비 229억(60%)+ 지방비·민자 153억 원(4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북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통과하면서 피지컬AI 선도에 날개를 달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5년간 총 1조 예상된 ‘피지컬AI’ 실증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발표하고, 여기에 더해 AI신뢰성센터 구축사업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전주가 확정되었다.
◇이재명 정부, AI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8월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한다. 2차 추경에 AI 분야 1천793억 원,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10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 10조1천억 원 중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사업 400억 원이 포함돼 AI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노린다.
◇전북의 피지컬AI, 곧 세계의 메카로!
전북이 확보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이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무회의에서 ‘피지컬AI’ 실증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의결되고, 최종 사업 선정지로 전북이 확정됐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물리환경 기반 AI 실증체계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최근 전주에 과기정통부 공모로 ‘AI신뢰성센터 구축사업’까지 관철시키며 완결형 AI-전(全)주기 체계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KBS 전북 ‘대한민국 피지컬AI 전북에서 꽃 피우다’ 원탁회의가 방영됐다. 원탁회의는 피지컬AI 사업 현황 점검 및 최적부지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도민이 모여 100인 대토론회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KBS 전북 ‘대한민국 피지컬 AI 전북에서 꽃 피우다’ 원탁회의에서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이제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 제조업...흔들리지 않으려는 피지컬AI가 되려면
피지컬AI를 선도 중인 국가는 아직 없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그 첫 주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미국 관세가 가장 큰 쟁점이다. 정 의원은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경쟁력을 확보하면 해외 제조업에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더 공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안 중 피지컬AI 분야는 5천억 원이 배정됐다. 그 중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400억 원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제조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업종별 특화 AI 솔류션을 보급·도입한다. AI 팩토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년에 최소 1,100억 원 증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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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