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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BBC "한국 촛불집회는 파티"

▷ NYT "세월호·이태원 겪은 청년 세대가 분노" ▷ FT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지 않아"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6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1.20

출처=위즈경제

[국정조사 45日] '이태원 국조' 본격 돌입...험난했던 합의과정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진행 ▷대검찰청 조사여부 두고 여야 신경전 벌여 ▷"조사기간 짧아 진상규명 어려울 수 있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25

(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출처=위즈경제)

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입석 금지 후 출근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할 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1.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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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