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BBC "한국 촛불집회는 파티"
▷ NYT "세월호·이태원 겪은 청년 세대가 분노" ▷ FT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지 않아"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6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6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1.20

[국정조사 45日] '이태원 국조' 본격 돌입...험난했던 합의과정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진행 ▷대검찰청 조사여부 두고 여야 신경전 벌여 ▷"조사기간 짧아 진상규명 어려울 수 있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25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입석 금지 후 출근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할 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1.22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