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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입석 금지 후 출근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할 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입력 : 2022.11.22 11:10 수정 : 2022.11.22 11:14
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8일 경기도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강화 차원에서 경기 광역버스 입석 승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첫날부터 출근대란이 우려됐지만 예상과 달리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예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평소보다 일찍 버스정류장에 나선 시민들 조차 입석금지로 인해 버스를 놓치거나,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이 허용되고 있어 승객들 사이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석 금지 후에도 일부 구간은 여전히 입석 허용(출처=위즈경제)

 

성남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A씨는 만석 버스 2개를 보내고 3번째 버스를 탔는데 해당 버스는 입석을 허용했다며, 입석 금지의 기준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석 금지로 평소보다 버스 대기 줄이 길어져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입석 금지를 실시해 불편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광역버스의 절반을 운행하고 있는 KD운송그룹은 성남, 남양주 등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입석 승차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입석 승차를 중단한 버스업체까지 합치면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노선 220개 중 절반 가까운 112개 노선이 입석이 금지된 셈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도 정부는 국민안전 대책으로 광역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입석 승차 금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대란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달만에 입석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입석 탑승을 허용해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책 마련했지만... 장기화는 불가피

정부와 경기도는 입석 금지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들의 출퇴근길 대란 최소화를 위해 정규버스 53대와 전세버스 89회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서울시, 경기도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어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석 금지가 일상에 정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업계로 이직한 버스 기사가 많아 운전사 수급이 쉽지 않고, 증차를 위해 새 차를 출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버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승차난 해소를 위해선 최소 10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규모 증차는 출퇴근길 교통난을 불러올 수 있어 서울시와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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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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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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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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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