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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진=위즈경제)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초고속 장관급 인사... 지명자 과거 이력 논란

▷ 바이든·오바마의 5배 속도 ▷ 기독교극단주의자, 백신 음모론자 등 중용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1.19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5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보무회 대표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21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참여자 절반이상…”국민 눈높이 고려해 코치를 뽑아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코치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 대다수 ▷실력으로 볼 때 빅토르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와 ▷빙상연맹, 국민 불신 없애기 위해 시스템 전반 뜯어 고쳐야

종합 > 스포츠    |   류으뜸 기자    |   2023.02.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2

출처=e-브리핑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지역사회 '반발' ▷화성시장 및 인근 학부모, 퇴거 기자회견 열어 ▷보호수용제 도입 해야..."근본 해결책 될 순 없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0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