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외신] 트럼프, 초고속 장관급 인사... 지명자 과거 이력 논란
▷ 바이든·오바마의 5배 속도 ▷ 기독교극단주의자, 백신 음모론자 등 중용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1.19

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5

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21

[위포트] 참여자 절반이상…”국민 눈높이 고려해 코치를 뽑아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코치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 대다수 ▷실력으로 볼 때 빅토르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와 ▷빙상연맹, 국민 불신 없애기 위해 시스템 전반 뜯어 고쳐야
종합 > 스포츠 | 류으뜸 기자 | 2023.02.06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2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27

[사건後] 연이은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 해법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지역사회 '반발' ▷화성시장 및 인근 학부모, 퇴거 기자회견 열어 ▷보호수용제 도입 해야..."근본 해결책 될 순 없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01

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