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보무회 대표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본인과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쫒겨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대표는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 가족의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98.3%가 증증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부모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 목소리만 들어갔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참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설에 나와 자립지원주택에서 지내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보지원사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발달 장애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권자들이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은 최대 1조가 끝인데 지원 주택으로 모두 탈시설 시키고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보조금은 약 100조원 가량"이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모두 뺴내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시설 폐쇄와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