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보무회 대표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본인과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쫒겨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대표는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 가족의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98.3%가 증증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부모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 목소리만 들어갔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참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설에 나와 자립지원주택에서 지내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보지원사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발달 장애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권자들이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은 최대 1조가 끝인데 지원 주택으로 모두 탈시설 시키고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보조금은 약 100조원 가량"이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모두 뺴내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시설 폐쇄와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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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