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대표 "무리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부모와 자식 벼랑 끝으로 내몰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거주시설 필요성 역설...탈시설 정책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도 제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본인과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쫒겨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대표는 "무리한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 가족의 삶은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98.3%가 증증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부모 의사는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측 목소리만 들어갔다"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참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설에 나와 자립지원주택에서 지내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보지원사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발달 장애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은 오히려 감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권자들이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시설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떨어지는 돈은 최대 1조가 끝인데 지원 주택으로 모두 탈시설 시키고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대상이 된다면 필요한 보조금은 약 100조원 가량"이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모두 뺴내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시설 폐쇄와 자립지원 주택에서 사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람직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부모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