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9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추모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은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혼자든 숲길이든 괜찮은 나라 만들어라”, “여성폭력 방치국가 모두에게 위험하다”, “장갑차 말고 성평등”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우리에게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여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임을 또 방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흉악 범죄 대응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흉악범만
모아두는 교도소,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등으로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여성혐오를
방관하다 못해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정부여당이 여성살해의 공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25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합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부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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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