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9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추모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은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혼자든 숲길이든 괜찮은 나라 만들어라”, “여성폭력 방치국가 모두에게 위험하다”, “장갑차 말고 성평등”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우리에게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여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임을 또 방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흉악 범죄 대응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흉악범만
모아두는 교도소,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등으로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여성혐오를
방관하다 못해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정부여당이 여성살해의 공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25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합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부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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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