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9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추모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은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혼자든 숲길이든 괜찮은 나라 만들어라”, “여성폭력 방치국가 모두에게 위험하다”, “장갑차 말고 성평등”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우리에게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여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임을 또 방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흉악 범죄 대응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흉악범만
모아두는 교도소,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등으로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여성혐오를
방관하다 못해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정부여당이 여성살해의 공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25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합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부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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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