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9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추모와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은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혼자든 숲길이든 괜찮은 나라 만들어라”, “여성폭력 방치국가 모두에게 위험하다”, “장갑차 말고 성평등”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우리에게 장갑차가 없어서! 혼자여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부당한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성평등, 젠더, 여성을 삭제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가 수많은 여성들의 죽임을 또 방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흉악 범죄 대응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흉악범만
모아두는 교도소,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등으로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여성혐오를
방관하다 못해 앞장서 조장하고 이용해온 정부여당이 여성살해의 공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25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최윤종(30)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합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부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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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