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동∙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천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주도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는 올해 대학동∙난곡동∙중앙동 등 세 곳에 솔라표지병(태양광을 이용한 바닥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됐고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산
삭감은 관악구의회 최인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영상에는 “관악구 구의원 최인호씨! 쓸데없는 예산이라더니 이게 그 결과입니까? 책임지고 피해자한테 사죄하세요”, “여성안심귀갓길
없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제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대한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