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동∙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천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주도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는 올해 대학동∙난곡동∙중앙동 등 세 곳에 솔라표지병(태양광을 이용한 바닥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됐고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산
삭감은 관악구의회 최인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영상에는 “관악구 구의원 최인호씨! 쓸데없는 예산이라더니 이게 그 결과입니까? 책임지고 피해자한테 사죄하세요”, “여성안심귀갓길
없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제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대한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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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