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동∙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천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주도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는 올해 대학동∙난곡동∙중앙동 등 세 곳에 솔라표지병(태양광을 이용한 바닥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됐고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산
삭감은 관악구의회 최인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영상에는 “관악구 구의원 최인호씨! 쓸데없는 예산이라더니 이게 그 결과입니까? 책임지고 피해자한테 사죄하세요”, “여성안심귀갓길
없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제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대한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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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