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재검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DNA가 새롭게 검출된 부분은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서
“이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기반해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뒷머리를 발로 돌려차서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욕설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휴대전화로 ‘실신하면 소변을 누나요?’, ‘부전 묻지마 강간’ 등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잔혹한데도 구금 중에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도 않은 일이지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다”며
“더 이상 A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상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와 “야,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고, 폭행
장면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남성은 B씨를 끌어안으며, “저희
아는 사이예요. 장난치는 거예요”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즉시 풀려났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고, 재판장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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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