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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4일 수원역환승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XF 반대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 성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여성ㆍ시민단체 반발

▶여성ㆍ시민단체, 다음달 개최되는 '2024 KXF The Fashion' 개최 중단 촉구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XF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앱스타인의 '판도라 상자' 열렸다... 성착취 피해자 증언 담겨

▷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착취 접대한 문서 일부 공개 ▷ 빌 클린턴, 앤드류 왕자 등의 이름 증언에서 거론돼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