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