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교단을 무너뜨린 딥페이크, 엄중 처벌하라”… 교사 디지털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국회·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 “AI 성범죄는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백승아·서미화 의원 “학교 성범죄, 개인 일탈 아닌 구조 문제… 입법 통해 제도 개선” ▷피해 교사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져… 설명하고 해명하는 삶은 또 다른 피해” 절절한 호소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17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논란에…민주당·기본소득당 강력 비판
▷민주당·기본소득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발언에 강력 비판 ▷민주, “후보 사퇴해야”…기본소득당, “정치 퇴출만이 답”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8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3
국내 최대 규모 성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여성ㆍ시민단체 반발
▶여성ㆍ시민단체, 다음달 개최되는 '2024 KXF The Fashion' 개최 중단 촉구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XF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3
[외신] 앱스타인의 '판도라 상자' 열렸다... 성착취 피해자 증언 담겨
▷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착취 접대한 문서 일부 공개 ▷ 빌 클린턴, 앤드류 왕자 등의 이름 증언에서 거론돼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