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인천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교육·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여성가족위원회)·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비롯해 50여 개 교육·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부에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 교총 인천지부 이대형 회장,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을 비롯해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등의 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동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가해자의 엄벌만이 교사·학생·교육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 법제도 개선을 세 가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으로 제작·유포한 것이 발각되며 알려졌다. 피해 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해당 학생은 퇴학 후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곧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해 교사는 대독문에서 “그저 교단에 섰을 뿐인데 인격과 존재가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경찰·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대독문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인권침해”라며 “이제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와 교사·학생의 존엄이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기반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가르치는 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일터를 그만 두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나 이미지 조작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인권침해이자 명확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교육청 대응 개선 등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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