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2%... "딥페이크 가짜뉴스, 인격적 피해 우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59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49.1%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구분 쉽지 않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597명 중 49.1%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매우 심각함'의 비율(55.9%)가 '심각함'(38.5%)보다 높았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84.9%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격적 피해(48.2%)를 우려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일상에서 접한 응답자는 약 3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확산 연인으로 법 및 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의 대한 처벌 강화'(36.9%)를 요구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한 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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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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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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